시민단체 “서해 사건, 윤 정부도 진실 몰라…‘법의 폭정’ 우려”

시민평화포럼·종교인평화회의 등 공동 ‘긴급성명’ 발표
“국내정치 악용, 정치보복 행위 즉각 중단” 요구

사진/연합뉴스

시민평화포럼·종교인평화회의·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법의 폭정’을 우려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검찰에 의한 통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의 국내정치화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 회복을 위한 적극 조치에 나서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세 단체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서해 사건’과 관련해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나, 정작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부 스스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의 폭정’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에 국내정치적 법률의 시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맹목에서 벗어나 이성과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고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공급망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대치를 강화하며 ‘힘자랑’을 하거나,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적대시하며 사회 분열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분단 70여년간 숱한 이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어렵사리 만들어온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3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 모든 분야에서 검찰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며, 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둘째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고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셋째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 긴 급 성 명 >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의 국내정치화를 중단하고 ,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 회복을 위한 적극 조치에 나서라

한반도 평화가 바람 앞의 촛불이다 . 남과 북 사이에 미사일이 미사일을 부르고 , 포사격이 포사격을 부르고 , 전투기 위력시위가 전투기 위력시위를 부르는 ‘ 힘자랑 ’ 에 평화는 질식 직전이다 .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이라 불리는 ‘9·19 군사 분야 합의 ’ 도 파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지난 5 월 10 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뒤 남과 북은 서로를 ‘ 주적 ’ 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강대강 대치에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와 집권당 인사는 한국사회 내부의 이견을 ‘ 친북 ’ 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위험천만한 발언을 쏟아냈다 . ‘ 국론분열 , 국론통합 , 친북 ’ 운운은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민주주의를 옥죈 대표적 낙인 프레임이다 . “ 민주주의를 세우려면 30 년이 걸리지만 , 권력자가 그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데에는 1 년이면 족하다 ” 는 찰스 틸리의 경고가 새삼스런 하루하루다 .

윤석열 정부의 ‘ 서해 · 동해 사건 ’ 수사는 우려를 더한다 . 윤석열 정부가 모든 사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마당에 ‘ 증거인멸 염려 ’ 가 있다는 판단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급 인사들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 .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 서해 사건 ’ 과 관련해 ‘ 월북 몰이 ’ 를 했다고 하나 , 정작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부 스스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 법의 폭정 ’ 을 우려한다 . 외교 안보에 국내정치적 법률의 시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맹목에서 벗어나 이성과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

무엇보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대치를 강화하며 ‘ 힘자랑 ’ 을 하거나 ,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적대시하며 사회 분열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 ,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 국민의 생명과 안녕 ,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날밤을 새워도 역부족인 처지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 분단 70 여 년간 숱한 이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어렵사리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며 ,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검찰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며 , 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를 않기를 바란다 .

둘째 ,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고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셋째 ,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 안정적 상황관리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 .

2022 년 12 월 15 일

시민평화포럼

종교인평화회의

[ 사 ) 한반도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