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역대급 28% ‘싹둑’…대북정책 보여준 통일부 예산

일반예산 5% 증액분은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9% 줄인 8742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남북협력기금 28% 감액은 사상 최대 폭이다.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통일부의 교류협력·회담 전담 부서를 없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예산안이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등 모두 1조1087억원으로 2024년 예산안을 짰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올해 통일부 예산 1조4358억원에 견줘 22.7%(3271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통일부 전체예산 23% 감액은 전례 없는 규모다. 감액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2억원(5.0%)이 늘었다.

일반회계에선 ‘인도적 문제 해결’ 목적의 예산이 67억3500만원에서 193억6000만원으로 187.5%나 대폭 증액됐다. 이런 명목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103억9200만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26년 초 개관 목표로 “정부 최초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우선 2024년에 104억원가량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건전재정기조”를 내세워 전체 예산을 23%나 줄이면서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시공간 건립에 쓰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에선 ‘북한정세분석’ 예산을 올해 162억2800만원에서 220억1200만원으로 35.6% 늘었다. 특히 위성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7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으로 늘었고, 위성영상유료구독 예산 4억8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방부와 업무 중복 논란이 일 수 있다.

통일부는 ‘국내통일기반 조성’ 목적의 예산도 올해 87억3500만원에서 105억4300만원으로 20.7% 증액했다. 그런데 세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의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질뿐더러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컨대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목적으로 16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10억원 줄였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통일문제 논의 틀인 사회적 대화 예산도 올해의 10억에서 5억으로 반토막을 냈다. 말로는 초당적 통일 논의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지향한다면서도, 민간통일운동과 진보의 구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탈북민과 납북자 등과 관련한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