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주말이 고비

미국 “중·러 빼고 13개국 찬성”…표결시도 가능성

“어느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시사를 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조에 바탕을 두고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

6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난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뺀) 13개국이 찬성하고 있다. 결의안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은 기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 대사의 말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향한 미국의 의지와 함께,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뤄진 유엔 안보리는 9개국 이상 찬성에,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전원이 반대하지 않아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일부에선 볼턴 대사의 발언을 미국·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거부권 행사 포기)을 겨냥해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일부 바꾼 수정안을 일부 이사국들에 배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수정안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자금, 물자, 기술 등의 이전 금지”라는 애초 문구에서 ‘자금’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초안에는 없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 도입 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포함된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 리준화 실무대표는 “일본과 동맹국들(미국·영국)이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보다 한단계 강도가 낮은 ‘의장성명’을 선호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유엔본부 사정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주말이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의안을 밀어붙이려는 미·일이 주말에 표결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중국·러시아까지 동의하는 의장성명을 끌어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가 빠진 결의안은 그 효력이 반감된다. 통상 이런 경우엔 의장성명으로 가는 게 일반적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 제재에 관한 문안을 수정함으로써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리란 판단을 하면, 미국이 결의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박찬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