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관계자 “공군 사격장 못 구하면 한국 떠날 것”

주한미군 병력 감축규모

“작전권 넘기면 주한미군 추가감축”
“2009년 이양 가능할 것”
공군 사격장 못구해 한국 떠나는 사태 ‘경고’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대로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면 주한미군 일부가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최근 주한미군의 앞날에 관한 보도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자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원임무로 바뀌는 데 따른 변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 내지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밝힌 것이지만,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국 안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란을 부를 우려도 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에 대해 “한국은 2012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2009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겠다고 하는 건 자연스런 요청”이라며 “미국으로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군의 능력으로 볼 때 그럴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에 대해 “결코 의미있는 실질적(substantial) 규모로 전투병력을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도 8일 “한-미에는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만2500명 줄여 2만5천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2만5천명 유지’라는 큰틀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전작권을 한국이 환수하면 사령부나 지원부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미국의 이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하는 데 따른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국군이 특정 시점까지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엔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두고 (이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사이 현안이 된 한국 내 주한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두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몇 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공군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한 미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 한-미 동맹에도 “매우 나쁜 신호”이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별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