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바람잡는 일본 뭘 노리나?

아베, 군사력 강화·새정권 안착 ‘두 토끼’ 몰이
안보리 결의 앞서 초강경 독자 제재 발표
중국·러시아 밀어붙여 제재 수위 높이기
북-일 무역 이미 위축…실효성 크지 않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일본 정부에 화색이 돌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를 갈망하는 강경우파 성향의 일본 정부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더없이 좋은 호재이기 때문이다. 출범 3주째를 맞는 아베 신조 정부는 극도로 악화된 국민들의 대북한 감정을 활용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국제적인 북한 포위망 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초강경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심야 발표 이유는?=아베 정부 출범 전 일본은 두차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추가 제재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80%를 넘는다. 북한과의 인적·물적 왕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초고강도 제재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대북 강경론이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아베 정부로선 당연한 선택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1일 밤에 갑작스레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독자 제재를 발표해 궁금증을 낳았다.

일본 정부에선 애초 북한 핵실험이 확인되면 독자 제재를 실시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아소 다로 외상을 비롯해 외무성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 결의 시점에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10일 밤 중국이 제재 용인 자세를 보여 안보리 제재 결의안 조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아베 친위대’는 일본의 결의를 부각시키고 중·러를 강하게 밀어붙여 결의안의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강공책으로 일관해 대북 결의안을 관철시켰다는 ‘전과’를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부터 관계각료회의,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밤 9시30분에 독자 제재를 발표토록 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의 대사급 협의가 재개되기 불과 두세시간 전이었다.

강경한 제재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수록 한반도 일대의 불안정은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적 대비 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개헌을 통한 군대 보유와 무력 증강 움직임에 상당한 탄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아베 정부의 노림수다.

초강경 대응은 갓 출범한 아베 정부의 안착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아베 정부는 첫 시험대인 22일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한·중과의 정상회담 성과와 ‘북한 때리기’를 최대한 활용해 전승을 거두겠다는 생각이다. 안보리 제재와 뒤섞여버리면 ‘아베 외교’의 독자색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독자 제재를 서두른 것이다.

비인도적 대응 비판도=일본은 이런 초강경 조처를 미국의 결의안 수정안에도 반영케 했다. 미국의 결의안 수정안을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의 무역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 이외에는 인적 왕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엔 안보리에선 협상을 겨냥한 강경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만만치 않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일본이 추가한 내용에 대해 “외국 언론들로부터 ‘비인도적’ ‘급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프랑스 유엔대사는 ‘북한 국민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에 냉정함을 되찾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유엔 결의안과 전혀 무관한 일본인 납치문제도 결의안 내용에 끼워넣으려다 빈축을 샀다. 그러자 독자 제재의 근거에 납치를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 제재 강화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독자 제재의 실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큰 폭으로 줄어든 북한의 대일 수출액은 지난해 145억엔으로, 전체 북한 수출의 4.8%에 지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일 무역은 한층 위축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를 막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현금 송금이 차단돼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 재무성 집계(100만엔 이상)를 보면 만경봉호 등을 통해 직접 전달된 현금은 해마다 줄어 2003년 26억엔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남은 독자 제재 카드인 △북한 경유 외국 선박의 입항금지 △수출 전면 금지 △송금 금지 또한 실효성은 크지 않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