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북핵 대화 해결”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장철규 기자 [e-mail]

안보리 적절한 대응 지지…북 6자회담 복귀 거듭 촉구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낮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두 정상의 이런 태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와 주변국에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제재 등 강경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실장은 유엔 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은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거듭 확인하고, 북한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06년 10월 14일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아울러 그동안 6자 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개최국으로서 보여준 주도적 역할과 한국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한 뒤, 두 나라가 북핵 문제 조기 해결에 필요한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위 실무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송 실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을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정상이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처, 특히 북한이 행한 핵실험을 수용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기본 원칙에 맞는 대응 조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제 제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있고 두 정상이 확인한 내용에 맞으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명백한 경고 의사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중 두 나라가 적절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실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안보리에서도 군사적 조처를 포함한 결의안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사적 제재 가능성은 배제했다.

베이징/신승근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