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평화 해결 ‘공동전선’ 구축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베이징/장철규 기자[e-mail]

‘적절한 조처’ 단서…안보리 제재 일변도 경계
북한 추가 행동땐 외교역량 위험한 시험대에

한-중 정상회담

1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열렸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6자 회담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한-중 두 정상은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 핵실험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의미”라고 청와대 당국자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처라는 단서를 달아 지지를 표명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두가지 메시지를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6자 회담 복원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제재 일변도를 경계한 것이다. 한-중이 북한에 대해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배합하는 데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한-중의 이런 고민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해 몇가지 단서를 단 데서도 드러난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안보리의 조처는 한반도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여야 한다”며, 제재는 수단이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북한 핵실험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방어선’을 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는 헌장 7장 42조에 근거한 군사적 제재 조처를 제외하긴 했으나, 어쨌든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중은 앞으로 북한과 국제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간 기존 협력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조기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송 실장은 “한-중 정상간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 ‘제한적인 수준’에서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처를 취할 경우 한-중의 역할이 더 위험한 시험대에 설 수도 있다. 두 정상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상황 악화 조처를 취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긴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