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한 최악 시나리오는 ‘핵수출’

부시 군사적 공격 가능성 암시 경고
2차 핵실험보다 더 우려 ‘레드라인’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북핵 시나리오는 ‘제2의 핵실험’이 아니라 ‘핵수출’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에이비시방송>과 인터뷰에서 표현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말은 미국에 의해 제거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썼던 용어다.

그는 북한 핵 물질 및 기술의 해외이전을 전례없이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북한의 핵 물질·기술 수출 시도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공격 가능성마저 열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듭 확인하며 북핵실험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분위기 진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최악의 북핵 시나리오 방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물질) 수출 관련 대북 경고는 9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11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핵물질 이전 국가를 핵공격 국가로 간주해 즉각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핵억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물질·기술을 수출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핵 물질 및 기술의 수출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기술 불법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북핵 결의(1718호)에서 규정한 선박검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앨라배마 맥스웰-군데르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 기술 이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고도의 응집력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은 일단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으며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우려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이 아킬레스건인지를 북한 또한 잘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