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파 “2달이면 북 정권 파열…때가 왔다”

한-미 연합상륙 훈련 육군·해군·해병대 연합합동 연안상륙 작전이 열린 19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쇄암리에서 우리 군의 수륙양용차가 물살을 가르며 작전에 임하고 있다. 해마다 이 훈련에 공군을 지원하며 참가해온 미군은 이날 기상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다. 김포/김경호 기자 [e-mail]

“외환자금 끊으면 돼”…“포용정책 중단해야”
정권붕괴론 불지피고 한국정부에도 날세워

“우리는 지금 김정일에게 모든 외환자금을 끊어 정권을 내부 파열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 정권을 내파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2개월이면….”

“(우리 군대를 뺄 테니, 네 나라는 네가 지켜보지, 친구) 그게 아마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암시하려는 것일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최후통첩을 하기 위해 거기 갔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안의 보수강경파들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17일 오후 미국 <엔비시>의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사사프로그램 ‘터커’에 출연한 미 하원 테러·비확산 소위 위원장인 에드워드 로이스(55·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한 이 말에서 이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그는 한 차례 나왔다가 잠잠해진 북한 붕괴론에 불을 지폈다. 그의 견해는 핵실험 이후 떠오른 미국 안 대북 강경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스 의원은 2000년부터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미국 쪽 회장으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지한파 의원이다. 하지만 2004년 북한인권법안,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비확산법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한 대북 강경파 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핵실험 이후에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불만을 털어놨다.

로이스 의원은 황장엽씨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북한 정권에 가는 돈을 차단하고 대신 라디오 방송으로 정보를 주입하면,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강경한 차단 조처들을 취하면, 그(김정일)의 장성들이 그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스 의원 같은 보수 강경파들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좌파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싫증을 내고 있다. 한국민들은 대북 투자와 원조 정책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정권교체, 체제 붕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던 부시 행정부는 최근 ‘정권 행태의 변화’를 얘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 말은 쏙 들어갔다.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즈 차관은 17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정권”으로 지칭하며 “다른 정부 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권 행태의 변화에서 정권교체, 정권붕괴로 옮겨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