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중 관계 최대현안 중국에 전달”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15일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

미 번스차관, 하원청문회서 밝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 더 있다”
랜토스 의원 “6자 수석대표에 전권 줘야”

미국은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우선적이고 중심적’ 사안임을 중국 쪽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15일(현지시각) 밝혔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 의회 하원 국제관계위 북한문제 청문회에서 “지난주 나와 로버트 조지프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자와 13~14시간을 토론했다”며 “우리는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등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는 양국관계에서 우선적이고 중심적 사안임을 충분히 명백하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아펙)에서 병행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건 북한이건, 우리 혼자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 외교의 초점이 많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조처들에 두차례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물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다”는 말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 쪽에 몇가지 아이디어를 줬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어떤 일도 (핵실험이 없던) 평상시와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쪽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엔안보리 제재를 통한 압력과 고립, 그리고 대화에 대한 문호개방과 6자회담 복귀라는 ‘이중노선 전략’임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미 양자협상을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례없는 협력은 양자접근을 취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기 의회에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을 톰 랜토스(민주) 의원은 6자회담의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타결책을 마련토록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하며, “부통령실과 국방부에 박혀 있는 강경파에게 (협상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내부 자체의 싸움이 대북정책을 파행으로 몰고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금년 말 퇴임하는 헨리 하이드(공화) 위원장과 중간 선거에서 낙마한 짐 리치 동아태소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두 사람은 공화당 안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북한 개입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들이다.

하이드 위원장은 청문회 개시 직후 “한국의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그와 한국민에게 축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한국민을 향해 고별사를 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외주하지 말라”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수립가들에 대한 나의 고별사”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