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주 관함식에 함정 안보내기로

“욱일기 게양 없인 불참” 입장 밝혀
한국도 “욱일기 게양은 안돼” 고수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최근 한·일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됐던 욱일기 논란이 자위대 함정의 관함식 불참으로 일단락됐다.

해군은 5일 입장 자료를 내어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해상자위대기 게양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일본 측에서는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도 일본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신임 방위상도 이날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해상자위대 함정의 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는 욱일기에 대해선 “국제법상 군대 소속 함정이라는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고 옹호했다.

앞서 해군은 10일~14일 제주민관복합항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미국 일본 등 14개 나라의 함정 21척이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함이 이번 행사에 옛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군도 8월말 14개 참여국 해군에 공문을 보내 “해상 사열식 때는 참여 함정의 마스트에 소속 국가의 국기와 주최국인 태극기만 게양해달라”며 사실상 욱일기 게양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최근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국내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욱일기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이번처럼 욱일기 논란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내 입항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1998년과 2008년 부산에서 열렸던 두 차례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행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해군 관계자는 “2년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진해항에 입항할 때도 욱일기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 함정을 민항이 아닌 군항으로 입항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예 입항을 포기한 것은 내 기억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제주 관함식 불참에 대해 한·일 군당국은 모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태가 당장 한-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과거사 문제와 정치·경제 협력을 분리 처리한다는 ‘투 트랙 노선’ 위에 서 있다. 정부는 최근 최근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기초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방침을 일본에 전달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비타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선 한·일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할 의사임도 내비치고 있다. 해군은 이번 일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