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 대사 “살상무기 공급해달라”…국방부 “정부 검토 필요”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 입장 재확인 속 여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7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개 석상에서 살상 무기 지원 관련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단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27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매우 감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2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점령당한 영토의 절반을 수복했다”며 “이 과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선 대치 상태에서 휴전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적시에 중장갑차, 포병, 방공 체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의 탄약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약품, 의료장비, 컴퓨터, 구급차, 픽업트럭, 보호장비, 발전기, 굴착기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올해에도 우크라이나에 전력 장비, 지뢰 제거장비, 구급차, 소방차, 의료장비 등 총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정세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대통령실도 ‘공식 라인을 통해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원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한 ‘우회 방식’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미 인도적 지원은 대폭 늘려놨고 미국 등 요청이 있을 때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명분있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