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에도 냉담한 일본, 다음주 정상회담 성과 불투명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시기 조율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주요 의제
새 공동선언 발표 가능성 있지만
백기투항 가까운 한국 양보에도
기반 취약한 기시다 호응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백기투항’에 가까운 일방적 양보를 한 직후 열리는 회담인데, 일본 쪽 반응이 냉담해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

8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주(12~18일) 후반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도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주 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가급적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회담 의제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해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 해소 등이 꼽힌다. 신흥·핵심 기술 분야와 인력 교류 확대, 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인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관심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 조처에 일본 쪽이 얼마나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을지에 있다.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새로운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 쪽이 별도의 사과 없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인 까닭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데다, 일본 내부적으로 호된 비난을 받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사자였다는 점도 성의 있는 ‘호응 조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 기시다 총리는 4월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되레 한국 쪽에 ‘발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양국 경제단체가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 발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