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노·부시 ‘북핵 온도차’?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밤(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

부시 ‘공동 포괄적 접근’ 언급없이 원론만
작통권은 “논란 끝내야” 분명히 선그어

회견 발언 약간씩 엇갈려

14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특히 미국 언론 등 외신들은 이번 회담의 핵심적 합의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을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다. ‘동해만큼이나 넓은 이견을 덮기 위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선, 미국쪽 발표의 ‘부실’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성명이나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0여분에 걸쳐 불과 몇개의 질의·응답으로 끝난 두 정상의 기자회견으로 회담의 결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게됐다. 하지만 두 나라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외무장관과 청와대·백악관의 보좌관이 참석한 ‘2+2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을 벌였고, 그 결과는 양쪽의 문안작업을 거쳐 ‘조율된 언론지침’이라는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 문건을 정상회담 결과로 따로 브리핑했다. 한국 언론들의 정상회담 보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듯하다. 미국은 그 대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간단한 발표문을 내놓았다. 이 발표문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동문서답’ 비슷하게 진행된 데도 원인이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를 노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를 감안해도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련 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에 비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언급은 확실하다. 부시 대통령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내의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여러모로 ‘봉합’이니 ‘동상이몽’이니 하는 얘기가 나올만 한 상황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이나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쪽 파트너들과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의 시각이 바뀐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실제로 미사일 발사 이후 부시 대통령은 ‘미스터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일’이라고 부른다. 북한에 대한 생각은 더 나빠진 셈이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