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보다 일본이 적극적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21일 오후 도쿄 왕궁을 방문해 현관으로 마중 나온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왕비의 영접을 받고 있다. 도쿄/김종수 기자 [e-mail]

‘한-미 FTA’ 압박+중국 견제전략 차원
농산물 개방폭 56%? 90%? 가장 쟁점
한국 제조업 타격…대일적자 폭증 예고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3년5개월째 휴면상태에 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잠을 깨게 됐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민관 공동연구에 합의해 물꼬를 튼 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8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거쳤고, 2003년 12월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폭에 대한 양쪽의 견해차 때문에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완전 중단됐다.

이번에 협상 재개의 사전단계인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는 일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 재계는 한-미 협정이 체결되고 한-유럽연합(EU) 협상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자 자동차, 부품·소재 등 주력 수출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왔다. 일본 정부 쪽도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강력하게 원했다.

하지만 한국 쪽은 협상 재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차례 협상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작업과 함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일본 쪽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협상이 한 번 중단된 상황이라 상당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의 개방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농어촌이 집권 자민당의 표밭이어서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다. 지난번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56%만 개방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쪽은 90% 이상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일지

반면, 제조업 분야에선 한국이 수세적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소재 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일 협정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대일 무역적자가 64억달러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농산물 비중이 4.7%에 불과해, 농산물 개방폭이 확대되더라도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중소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인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한-미, 한-유럽연합(EU)에 이어 세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정을 맺게 된다.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협정 추진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양희 연구위원은 “동시다발적 에프티에이의 부작용을 점검할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