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 없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이란과 경제관계, 인도지원 지속” 미국과 다른 상황
“파병 계속 검토 중,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기준”
“아덴만 청해부대 호르무즈 이동도 작전 따라 법률 검토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관계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국이 강하게 파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동지역 정세분석도 같을 수 없고, 우리는 이란과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인도지원과 교육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외통위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점검을 위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파병하기로 결정했는데 최근에 바뀐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강 장관은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였다”며 “지난해부터 미국쪽은 안보 등을 위해 우리를 포함,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계속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일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대 이동을 할 때 국회 파병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작전 업무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북미대화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 대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평가를 한다”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비핵화 진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조정 중에 있다”며 “상황 공유를 하면 좀 더 명확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14일(한국시각 15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부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