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정성장’으로 임금·기업·고용 불평등 해결”

정치BAR_‘정당 지지 호소’ 피티쑈 : 채이배

정치BAR의 다섯번째 피티쑈 ‘당신의 한 표, 저에게 주세요’가 2016년 4월5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후에서 열렸습니다. 6개 정당의 ‘대표선수’가 연사로 나와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10분 동안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후보의 피티 동영상과 발언을 소개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비례 6번이고 18년간 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운동, 재벌개혁 운동 등을 해왔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등을 하고자 국민의당에 참여했다. 현재 국민의당이 가장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가 공정성장 정책이다. 한국경제 위기라고 얘기한다. 임금불평등, 즉 소득의 불평등이 주요한 요인이다. 원인은 기업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에서 나온다. 이런 걸 해소해나가는 정책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임금 불평등이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아시아 나라 비교했더니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은 74%가 상승했는데 실질임금은 39% 절반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가지 않고 기업들에게 머물고 있다. 기업 내 사내유보가 많아지고 740조원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예전엔 가계에서 돈을 벌어 저축하면 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기업이 저축하고 일반 가계가 빌려서 생활비로 쓰고 있다.

기업 불평등의 내용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분배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의 60%정도를 재벌 100대 대기업이 가져간다. 중소기업은 35%밖에 안 된다. 모든 이익이 대기업에 몰려있다. 하지만 고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70%, 대기업은 4%밖에 안 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면 1980년대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은 60%밖에 안 된다. 나눠줄 돈이 없다. 해결이 필요하다.

정치바(BAR) 피티쑈 국민의당 채이배 후보.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고용 불평등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노동 통계로는 둘 중 하나다. 격차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나마 나아지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년 지났을 때 11%, 3년 되면 22%다. 이런 결과로 고용기간 평균이 5.5년이다. 5년 정도 회사 다니면 다른 회사 찾아야 한다. 고용 유연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통해 유연성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청년세대 신규 채용을 보면 셋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속 비정규직으로 맴돌 수밖에 없다. 결국 자영업으로 빠지는데 경제성장 되는 동안 자영업자 이익은 감소했다. 서민들 생활은 팍팍해졌다.

이런 불평등과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국민의당 기조다. 공정성장론 보면, 재벌·대기업 문제 해소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오너, 오너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소수의 주식을 가지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강화하겠다.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구제 받도록 하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 하도급 법 개정해서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대기업들과 싸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익 공유하도록 그런 제도로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다. 계약직 근로자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근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면 대체인력을 6개월 동안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불법파견이나 사내하청을 금지하겠고 공정임금 도입하겠다. 정규직 비정규직 지역별 임금격차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비정규직 일하는 분들의 사회보험료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 수익상승효과도 늘리고 청년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구직수당은 청년이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를 냄으로써 재정을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김태규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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