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증세,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함께 살자”

정치BAR_‘정당 지지 호소’ 피티쑈 : 금민

정치BAR의 다섯번째 피티쑈 ‘당신의 한 표, 저에게 주세요’가 2016년 4월5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후에서 열렸습니다. 6개 정당의 ‘대표선수’가 연사로 나와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10분 동안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금민 정책위 의장의 피티 동영상과 발언을 소개합니다.

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재벌증세, 기본소득, 함께 살자가 총선 슬로건이다. 재벌 사내유보 때문에 말이 많다. 고배당 주고 주주자본주식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사내유보가 낫다고 생각한다. 재벌 총수라도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전 세계가 저성장이고 불황이다. 그럼 세금 내라는 거다. 유럽식으로. 그 돈으로 기본소득 주고 함께 살자. 노동당이 생각하는 저성장 시대의 함께 사는 해법이다.

정당투표는 당에 찍는 것이다. 선거는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고 정책에 투표하는 것이다. 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함께 살자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불안정노동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유례가 없는 나라다. 모두가 OECD 최하, 최악, 꼴찌에서 두번째. 노동 시간은 멕시코 다음이고 비정규직은 네덜란드 다음이다. 최악의 저임금 국가다. 함께 사는 세상에 투표하자. 열심히 일해도 부채만 늘어난다.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이 가져가는 몫, OECD 평균보다 15% 떨어진다. 일본보다 10% 떨어진다. 빚 안 지고 살 수 있나. 빚 져서 살 수 있다. 부채가 늘어난다. 언젠가는 못 갚고 다 연체한다. 저희 노동당은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당이 투자하면 일자리 생긴다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자리 생긴 적 없다. 일자리 만드는 방법 간단하다. 프랑스가 과거에 오브리법으로 일자리 만들었다. 사회당 정부 시절에. 노동시간 단축하면 된다. 투자할 필요도 없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전 세계가 불황인데 어디에 투자한다는 말이냐.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일자리가 생긴다.

기본소득. 월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만원. 이렇게 하면 소득도 줄지 않는다. 삶과 일과 가족이 균형을 가지면서 모두에게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생긴다.

정치바(BAR) 피티쑈 노동당 금민 후보.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국, 현실이 어떠냐. 재벌 중심, 수출주도 성장.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15%인데 민간소비는 45%다. 근데 왜 수출을 얘기하냐. 수출주도 성장에서 재벌 퍼주기만 하느냐. 내수는 어찌 돌아가나.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한국은행이 떠 안겠다. 이 소린 뭔가. 새누리당 경제공약 2번이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풀라고 하는데, 이건 더 많은 빚 내라는 얘기다.

임금격차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조세체제는 어떤가. 저부담 체제로 게다가 간접세로 우회증세 해왔다. 한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이다. 복지 서비스 절반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총조세 부담률, 세금 내는 건 OECD 평균보다 10% 떨어진다. 그러니 사람들 사는 게 사람 사는 삶인가. 결국 1200조 가계부채 위기에 만성적인 복지 예산 부족, 정부여당은 수출하면 나아질 거라고 한다. 한계기업, 좀비기업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돈 풀어서 구조조정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수출절벽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가. 다른 나라가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인데 한국만 수출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얘기냐. 결국 내수를 살려야 한다. 근데 소비마저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서비스 확대하고 기본소득 도입하면 이런 문제 해결된다. 수출·내수 균형경제로 가고 내수를 통해 천천히,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통해 천천히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저성장 위기의 시대에 경제·사회 체제 바꾸자고 제안한다. 모두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기본복지, 공공서비스 확충, 충분히 할 수 있다.

증세하자. 한국의 조세체제 박정희가 만들었다. 그때 왜 저부담 체제를 했을까. 수출하려고 한 거다. 간접세 중심으로 해야 소비가 줄고 수출이 잘 되니까. 재벌·대기업 살찌우는 것밖에 더 되냐. 고부담 누진 소득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독일·프랑스보다 적게 걷자. 영국보다 조금 많이 걷자. 토건예산 쓸데없이 쓰지 말자. 재정 승수효과가 거의 없다. 경제 못살린다. 4대강 파헤쳤지만 경제 살아났나. 국방예산 삭감으로 약 55조가 생기면 그럼 225조가 생기는 거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복지의 연관관계에 대한 유명한 표다. 벨기에 완전비례대표제이고 독일도 상당히 많이 복지 지출한다. 선거제도 바꾸는 것 역시 우리가 복지하는데 정작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입장벽을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건이 된다는 얘기다. 부분적인 정당투표제도가 도입돼 있다. 여러분이 던지는 한 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표이다. 스스로가 못참겠다고 항의하자고 던지는 한 표이다.

정리/김태규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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