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쑈 : 정당의 가치를 묻고 답하다

정치BAR_‘정당 지지 호소’ 질의·응답

2016년 4월5일,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후에서 정치BAR의 다섯번째 피티쑈가 ‘당신의 한 표, 저에게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4·13총선을 앞둔 6개의 정당의 ‘대표선수’들이 나와 ‘왜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에서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순서로 각 10분씩 피티가 진행됐고, 2부는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치바(BAR) 피티쑈.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Q. 많은 진보정당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위험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 20만~30만원 주면 가벼이 쓰이고 말 것 같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정의당에서 얘기했던 임금 300만원이 더 마음이 가더라.

A. 이계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녹색평론> 독자모임을 밀양에서 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자식들 먹여살리려고 사업 벌였는데 일만하다 50대 초에 암을 얻어 세상 떠났다”고. 70 넘어서 기본소득 알게 됐는데 우리 남편에게 주어졌다면 남편 고생하지 않고 세상 안 떠났을 거라고 눈물 흘리던 기억이 있다. 기본소득은 저성장·탈성장에 부합하는 대안이고 명징한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를 나눌 것인가. ‘부의 분배’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거다.

A. 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저희당은 매달 30만원씩 생각하는데 168조가 든다. 어마어마한 조세재정이 있어야 한다. 4인가구면 120만원 정도여서 생활에 충분한 소득이 아니다. 우리 당은 기본소득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하자.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처럼. 중위소득자 보강해주고 일자리 불안정한 세상에서 보호장치다. 왜 주주만 배당받냐. 국민은 국가에 대해 왜 배당받을 권리가 없나. 조세 200조원 올리는 거 OECD 평균으로 하자는 거다. 월 300만원 노동자임금 좋은 얘기지만 180만원인 임금을 300만원으로 올린다? 비정규직 철폐 당연히 들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하려면 30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증세가 중요하다. 255조까지 재정을 키우는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일자리도 없다.

Q. 노동당에서 왔다. 정의당 김종대 대표에게 질문하겠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아니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서 지능장애라고 했는데 차별적 발언 아닌지. 비례대표 1등 했는데 2번 받은 것도 역차별이라고 했다.

A.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 분명하다. 인지능력저하와 병역면제는 병역법에 있는 사실대로 얘기한 것인데 해당자에게 불쾌하게 들렸다면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짧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하다. 뜻밖의 지적에 감사합니다.

Q. 알파고 이후 신산업에 대한 관심 커졌다. 이야기 듣고 나니 최저임금부터 일자리 줄이는 것부터 등등 현재 상황에서의 대책은 있는데 청년들이 살아갈 5년~20년 후, 언제까지 삼성 현대 보면서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지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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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지원받고 성과까지 독점”

A.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에 대해선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국민의당이 선거운동을 어디서 시작할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고민 많았다. 세운상가에 있는 팹랩이라는 곳에 갔다. 저도 처음 가봤다. 3D 프린팅을 가지고 구상한 시제품 뽑아 보고 제품 만들어가는 청년 창업가들이 일하고 있었다. 신성장 산업을 찾아내는 과정은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만들어내는 기반은 국가가 방향성은 잡아줄 수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데 없다고 하지만 국가가 처음에 일정 정도 같이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재벌·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대기업에 성과가 돌아갔다. 이제는 공정 성장해서 대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혁신센터 만들었는데 재벌 기업들 하나씩 잡고 만들었다. 성과 나오면 재벌 대기업이 가져간다. 여러 기업이 함께 센터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주도권 갖게 된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하다.

A. 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현재 알파원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 일궈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인류 미래 바꿀 거라고 말하고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고려대에서도 융복합 관련 학과 개설하고 뇌과학 등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육 내에서도 이과생이 적고 이과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육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 대학교육에 담으려고 노력 중이고 벤처 장학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고교 때 벤처 들어가면 장학금 주는 제도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A. 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알파고가 이세돌 꺾은 사건이야말로 기본소득의 중요성 알린 사건이다. 2050년 되면 직업이 없어진다. 자본주의가 안 돌아간다. 지금부터 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두번째, 구글의 이득을 왜 구글이 독점하나. 구글의 데이터는 전부 한국 인터넷 바둑의 데이터 등 공공의 재산이다. 비록 그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약간의 혁신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데이터 없이 이세돌 꺾을 수 있었겠나. 결국 구글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끝났을 때 자동화된 기업이 인류 공동의 재산인 데이터를 소유하게 될 거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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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받아 살고 싶은 로망, 그 이면엔 불안”

A. 제윤경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조금 가깝게 출발했으면 한다. 중학생에게 의식조사했더니 1등이 건물주로 나왔다. 제가 재테크하면 망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이들이 자본소득이라고 한다. 점잖게 표현하면 자본소득,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불로소득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가 거꾸로 바뀌었다. 과거엔 불로소득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규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정당히 여기는 합의와 동의가있었는데, 지금은 건물에서 세 받아 살고 싶다는 게 노후의 로망이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냐면, 이제는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안 한다. 세입자에게 부가세 끊어달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나가달라고 하니.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서 세금 안 내고 임대소득 잘 챙기고 있다. 이거에 대해 사회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합의보다 논란이 거세다. 상권 형성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 사람을 하루 아침에 쫓아낸다는 기사의 댓글보면 상인 욕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린다. 그 배경엔 두려움이 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다는. 실리콘밸리는 평균 2, 3회 정도 망하고 다시 성공한다고 한다. 부도율이 그렇다고 한다. 근데 우리는 망하면 끝이다. 얼마전 7가족이 애들을 다 취학 안 시키고 집안에서 키웠다. 제가 한 실제 상담 사례에도 있었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빚 독촉 당하고 방 한 칸에 7가족이 모여사는데 90만원 이상 벌 엄두를 못 낸다. 소득 노출되면 추심당할까봐. 많은 비전과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당장 우리 발목을 부러뜨리고 있는 두려움과 로망이 있다. 일하지 않고도 돈 벌수 있다는 꿈이다. 공포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A. 이계삼(녹색당)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질문하신 것 같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한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고민들 속에 이런 문제도 담겨 있다. 초·중·고 대학 16년을 정말 열심히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청년들의 앞을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산업예비군, 불안정고용, 감정노동 이런 현실이다. 그건 국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정치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다. 식량자급률이 20%대다.위험하고 취약하다. 삼성·현대·포스코 몇몇 대기업이 수출에 실패해서, 혹은 그 중 몇개가 주저앉는다면 이 취약한 식량 자급률로, 취약한 에너지 자급률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밑그림은 정치다. 노동당도 얘기하고 녹색당도 얘기하는 것은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다.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10만원씩 지급했는데 “드디어 내가 마트에 가서 과일 사먹을 수 있게 됐다”는 글을 봤다. 몰입해 있는 현실에서 풀려나와서 관조를 해야 한다. 걸어갈 길에 대해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월급 120만원 받는 분이 귀농이나 다른 삶을 꿈꾸고 싶은데 50만원이 줄어든다면 지금의 삶을 유지 못하게 된다. 그 전환의 몫을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징검다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각자가 다른 교육으로 다른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김종대(정의당)
집권당과 제1야당 정책공약 살펴봤는데 지금의 보수정치의 기본 관점은 기존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크게 개선하지 않고 뭔가 시혜를 베풀 듯 공약을 남발한다. 청년정책, 노동정책, 여성정책 살펴보면 공약의 양이 많다. 기존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재벌과 성장 중심으로 짜놓고 부족한 것을 시혜적 정책으로 뿌려내는 듯이 맞춰져 있다. 그런 경제의 밑그림은 초읽기에 들어간 위기상황에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을 주지 못한다. 노동,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높여내는 방향으로 협상력 높이고 지위가 달라지게 위상을 재조정하는 게 급선무다. 구조 개선과 체질 개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며 현란한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것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의 실체가 수명이 길어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창조경제 중점과제 숙제가 내려가니 국방부에서 이런 것 하더라. 사물인터넷 도입해서 병역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병사들 군번 줄에 전자태그 달아서 상황실에 앉아서 일과후에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겠다는 거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스럽고 인권·도덕적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근데 부처에서 하는 건 굉장히 형식적이다. 미래산업 육성한다고 많이 발표했는데 과거 정부에서 하던 거 어디 갔나. 마치 새로운 것처럼 꺼내놓은 것, 한탕주의다. 이런 걸로 경제가 좋아지고 혁신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만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노동, 청년,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위상 높여서 그들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제3자가 찾아줄 수 없다.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거다.

Q. 모든 당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방안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이나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나 방안은 없나.

A. 이계삼(녹색당)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가르치는 자에서 설계됐다. 잘 가르칠 것이냐만 고민했다. 녹색당은 가르침에서 배움으로의 전환을 얘기한다. 배우는 주체가 권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존재 아니다. 청소년이 정치적 권리 가져야 한다. 투표권 19살로 제한하는 나라 아주 드물다. 1년만 연령이 낮춰지면 고3학생들이 대통령 뽑을 수 있다.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교육 많이 바뀔 거다. 우리는 16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국회의원과 교육감 뽑을 수 있다. 스스로 성장하고 배워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국·영·수가 30년 뒤 아이들의 삶과 무슨 관계 있나.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지교과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예체능·실과 교육의 비중을 대폭 늘려서 학교 일상을 바꿔야 한다. 오전에는 머리 공부, 오후에는 음악, 미술, 텃밭 가꾸기 등 많이 해야 한다. 그 공부가 자신의 삶과 연관되는 그런 전환을 시작해보자. 그런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를 위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A. 김종대(정의당)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보육대란 2개를 만들었다. 북한의 영유아 지원을 끊어버렸다. 핵실험 때문에 자강도·함경도 영유아의 80%가 영양실조다. 분유 보내고 영양 지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다. 북한식 보육대란 벌어졌다. 출산 관련 시설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국가재정 관련 특례도 당정협의로 누리과정 지원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국고지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법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못 주도록 쪽빡 깼다. 이것도 통일대박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굳이 오버하는가 마음이 아프다. 정의당은 그 반대로만 하겠다. 추가로 복지임금 100만원 주장하는데 두 가지다. 출산지원, 우리나라엔 마더박스가 없다.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와 육아휴직.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인 휴직급여는 월 80만~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영유아에서부터 노령 어르신까지 일직선상에서 공약을 배치했다. 영유아에서 청소년대책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심혈 기울여 개발한 정책이 이미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정치바(BAR) 피티쑈에서 6개 정당 비례대표들 나와 ‘왜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하는지’란 주제로 10분씩 PT를 한 뒤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출연한 비례대표들은 왼쪽부터 김태규(한겨레기자, 사회), 신보라(새누리당), 제윤경(더민주당), 금민(노동당), 이계삼(녹색당), 김종대(정의당), 채이배(국민의당)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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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 의무화해야…보육은 성평등 문제”

A. 금민(노동당)
새누리당과 정부 공공보육 약속 안 지켰다. 바꿔야 한다. 노동당은 보육수당을 기본소득 형태로 전환하고 20만원씩 더 올리자고 주장한다. 근데 예산만 퍼붓는다고 해결 안 된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 생기는데 애들 맡기고 싶나.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집 50%까지 높여야 한다. 공적 공급 체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거 안하고 돈만 퍼붓는 거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만 올리자고 하는 것과 같다. 체제 부터 개혁해야 한다. 유급 육아휴직 확대하자고 한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의무화 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다. 의무화하면 안 쓰면 안된다. 그래야 엄마, 아빠 평등한 돌봄 가능해진다. 보육 문제는 성평등 문제다.

A. 제윤경(더민주)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지 얼마 안돼 공식 공약 다 검토 못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과 관련 논의가 시행착오 거치면서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보육수당은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실제 공급에 비해 수요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처우나 보육의 질 문제를 양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데 따르는 수당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도 고려해서 수요자 중심의 수당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 청년수당 논란 많았다. 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했고. 성남에서 청년수당이 진행되는 과정 보니 지역화폐로 공급이 되면서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다보니 그 돈을 사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순환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봤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각종 수당 형태의 기본소득 얘기가 조금씩 얘기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경험하고 해보고 해서 무상급식도 정착돼 가고 있다. 복지국가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정착되는 것 같다. 포퓰리즘 얘기 안 나왔으면 한다.

A. 신보라(새누리)
새누리당 공약집 보면 안전대책에 관한 공약으로 10페이지 소요했다. CCTV, 교차로 어두운 거리에는 청소년이나 여성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잇는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적으로 교육학과 졸업해서 관심많고 청소년 시기 거쳐야 하는데 청년이 돼서야 어떤 직무에 자신이 강점 갖고 있는지 20대 넘어서야 고민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청소년기에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거다. 진로교사의 역할 협소하고 자유학기제 첫 걸음마 단계다. 수도권은 경험을 늘릴 기회가 많지만 비수도권은 자유학기제가 폭넓게 획기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다 완숙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지금 발표자들이 배정받은 비례 순번을 보면 의정활동의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비례대표에다 초선이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깡패다. 초선인 비례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거 경험 비춰보면 별로 없다. 의정활동 하게 될 때의 각오, 의정현실을 헤쳐갈 복안을 듣고 싶다. 특히 새누리당은 장유유서 강조하는 꼰대 정당인데 그것을 청년 비례대표가 극복하기엔 3중고가 있다고 본다.

A. 신보라(새누리)
비례대표 초선 각오는, 다른 당은 당선 확정권에 청년들이 배치돼 있느냐.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 드리고 싶다. 청년 당사자들이 의회 들어가지 않다보니 청년기본법 등이 처리 안되고 있다. 의제 논의 형태로만 되다가 처리 안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 제정하겠다. 제가 적극 나서겠다. 격려 많이 해달라.

A. 금민(노동당)
노동당이 의원 배출한다면 1번 후보가 될 거다. 용혜인씨 27살 청년이다. 청년후보라고 발탁한 거 아니다.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투쟁에서 그 사람이 앞장섰기 때문에 된 거다. 그가 대표하는 사람은 뼈빠지게 일하는 그의 부모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은폐된 취준생이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대변하고자 그 자리에 선 것이다. 노동당 의원 한 명이 당선되면 뭐가 달라지겠나. 개별입법 못 만든다. 안 된다. 그러나 4년 동안 비례대표 확대하자, 완전비례대표 하자고 주구장창 얘기할 수 있다. 기본소득 공론화, 가계소득 늘리자, 4년 내내 할 거다. 최저임금 1만원 다른 정당 받아들였듯 그리 되지 않겠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단 한 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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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가치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게 이념의 정치”

A. 이계삼(녹색당)
녹색당이 원내 진입하면 다 초선이다. 저희는 임기순환제 얘기하고 있다. 1번이 2년하고 2번이 보좌관하고 의원하게 돼 있다. 정당정치 원내정치의 문화와 관행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개인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대표하는 의제·가치가 하나의 팀으로 이뤄지는 게 노선과 이념의 정치라 생각한다. 녹색당이 1석 배정되면 한 명이 국회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다. 버티고 있으면서 그 틈 사이로 녹색당이 추구한 의제가 원내정치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수많은 토론의 공간, 언론과 만나는 공간이 있다.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전환의 의제는 어렵다. 그 밑바탕을 깔고 중요한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A. 제윤경(더민주)
사회적 기업 10년 정도 경영했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할 정도로 열악하게 꾸려왔다. 사회적 활동 하다보니 필요한 제도 만드는 운동해왔다. 한편으로는 당에 미안한 감정이 있다. 당에 대한 로열티가 낮은 사람이 와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물론 개인부채 대책은 당의 정책이다. 저의 문제의식은 여러 정당 쫓아다니면서 제도 바꾸려고 해봤는데 우리 정치가 큰 담론 위주로 몰려다니는 경향 있더라. 끊임없이 시민사회 진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 성과 내려는 노력들이 아쉬울 때가 많았다. 비례대표 후보로 입성하게 되면 혼자 힘만으로 안된다는 생각 갖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충분한 여론전을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하는 파트너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자 국회의원이 되어보자고 작정하고 있다.

A. 김종대(정의당)
이번 선거만큼 정책이슈가 사라진 선거는 처음 봤다. 각 당 좋은 전략과 정책이 있는데 왜 사라졌나? 공천 싸움,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장작 쪼개지듯 갈라져서 후유증 겪고 있다. 또 여당은 갈등으로 옥쇄들고. 야당은 비대위·중앙위가 충돌하고. 공천 뉴스가 90%였다. 1번이든 2번이든 공약 발표 제대로 못 햇는데 우리는 그나마 잘 했다. 홈페이지 가면 자료가 가장 잘 돼 있다. 정책 질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야권구도개편 얘기는 날 새워도 모자라고 선거 끝나면 당권·당직 싸움으로 갈 거다. 이러다보니 정책선거 완전 실종했따. 청년·여성·경제·노동 문제 제대로 토론된 적 없다.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비전으로 일해야 하는지 불안하다. 정책공약집에서 국민 성공, 행복 남발하는 정당 절대 찍지 마라. 불행하지만 않게 하면 된다. 난 최소주의자다. 행복하게 만드는 건 못 한다. 행복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누군가 불행해지는 건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 좋은 정치는 없다. 나쁘지 않은 정치만 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걸 막는 것. 정의당 공약은 그걸 해서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Q. 청년들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근데 아무 데나 갈 수 없다. 생활임금이 담보가 안 된다. 제 친구는 상위 8%이상 되는 대학 경영학과가 나왔는데 너무 취직이 안돼서 고향으로 갔더니 연봉 1800만원을 준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 것 같다. 최저임금 관련 당의 의견 궁금하다.

A. 제윤경(더민주)
청년들 문제 말씀해주셨는데 당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공약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가 언론에 대해 매우 방어적이야. 어떤 공약 제시했을 때 실현불가능하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저는 공격이 있어도 성남시처럼 치고 들어가는 추진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당 전체로는 보수적으로 공약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 제시된 공약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더민주 자치단체장이 생활임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더민주 택했다. 채무자 상담센터를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이 적극 만들고 있다. 서울시 잘 하고 있다. 일단 실험해볼 수 있는 동력이 있다. 담론이 견고하지는 않지만 개방적이다. 최저임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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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부담 ‘그늘’도 고려해야”

A. 신보라(새누리)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기회 안 주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로 접근하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늘이 있다. 자영업 27% 비율이다. 청년창업 붐도 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A. 김종대(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은 야권의 많은 당이 채택하고 있다. 4년 이내에 달성하자는 플랜이다. 지금 6040원인데 4천원 올려야 한다. 4년 동안 계속. 한 번엔 못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증세 20조원에 보수정권에 부자감세한 거 상속세 감면한 거 정상화했을 때 예상되는 수치가 4조원이다. 복지에 이거 쓴다면, 비용이다, 국가 망한다 그러면서 재벌에 퍼주는 건 투자라고 한다. 재벌은 투자고 국민에게 주는 건 비용이라고 한다. 발상이 잘못된 거다. 49조원의 재원으로 가능하다.

A. 금민(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당이 3년 전부터 투쟁했는데 정의당·녹색당·더민주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 9천원 얘기했다가 새누리당은 근로장려세제라고 한다. 저희 정책은 다르다. 2017년에 당장 1만원 하자는 거다. 다른 나라 최저임금 생각해보자. OECD 평균 1만원 이하인 나라가 없다. 평균 수준으로 하자. 그 정도 경제력이면 그 정도 감당해야 한다. 가계소득 기반 경제. 저희가 주장하듯 기본소득 하려면 186조 정도가 든다. 복지 확대하고 생계비 절감하고 순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린 재벌 퍼주기로 수출 주도성장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A. 이계삼(녹색당)
실질임금 관련한 부분은 야당이 다 비슷한 입장인데 1만원 수준으로 쟁취해야 하고 그 문제는 다른 정당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취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Q. 노동당 연사께서 내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각 후보들의 통일 견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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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남한과 우리 국민에 대한 제재”

A. 김종대(정의당)
외교안보에 대한 토론이 없었는데 통일에 대한 질문이 마침 나왔다. 안보 정책도 정의당이 제일 많이 만들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비핵 평화 달성하고 통일은 그 뒤 얘기다. 그 결과 토대 위에 통일이 오는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 정책을 쓰고 있다. 외국에 나가서 함흥냉면 평양냉면 먹지말라고 하는데 북한이 굴복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북한 정권을 정밀하게 제재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북한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북한 내 기득권 세력 많이 잡아야 400만명이다. 나머지 2천만의 주민과 아이들이 있는데 언젠가 통일 되면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압박과 제재가 결과가 뭔지 모르나. 북한에 강경책도 쓸 수 있고 유화책도 쓸 수 있다. 그런데 결과가 나빠질 수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다. 압박과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은 더 멀어진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과 국민에 대한 제재다. 우리가 보는 피해가 더 크다. 보건의료 질병퇴치가 남측의 보건에도 직결된다. 현실을 보고 장기적인 통일의 호흡을 갖춰나가야할 때가 됐다. 제재·겁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A. 신보라(새누리)
북한이 3대 세습, 인권 유린, 핵도발하고 있는데 정상적 체제로 존중할 수 없다. IS를 체제로 존중해야 하나?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비전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많은 탈북자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 잘 정착하도록 돕고 민주 시민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통일 비용 마련 위한 움직임 있는데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이 우리 사회의 자원으로서 자립의 기반 갖도록 해야 한다.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갖도록 인프라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자영업자 그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 그늘 생각해봐야.

A. 금민(노동당)
남북이 경제협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5천만 인구가 내수 못한다고 한다. 1억이 돼야 한다고. 다른 나라 보면 5천만도 한다. 북한을 내수로 봐선 안 된다. 저임금 따먹기 해서 가공수출 안된다. 어디다 수출하냐.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개하고 평화경제협력 확대해야 하는 건 그게 통일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양대강국의 균형자가 돼야 한다. 민주당도 그 얘기했는데 다 사라졌. 사드 배치, 슬그머니 사라졌다. 한국은 뭐 됐냐. 한국정부가 스스로 중미관계 균형 역할을 할 때 북한 문제도 풀리는 거다. 평화체제 정착, 평화통일을 하자는 거다.

A. 제윤경(더민주)
통일 문제는 제 사견인데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 노동력이 싸다고 통일 대박을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A. 이계삼(녹색당)
통일대박론은 명백히 반대한다. 북은 체제로서 존중돼야한다. 값싼 노동력 시장의 창출이 돼선 안 된다. 삶과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평화다. 남한도 대결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저들에게 강요되지 않는 체제를 구상해야. 다연방체제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정리/김원철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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