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반대” 발언 6가지

정치BAR_‘최순실 스캔들’ 덮고도 남을 역대급 반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연설 도중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개헌을 내걸었지만 취임 뒤 개헌 논의에 줄곧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은 경제살리기에 장애가 된다’는 일관된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모아봤다.

1. “민생 어려운데…”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데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2013년 4월, 야당 상임위 간사들과 만찬에서)

2. “경제회복 불씨 살아나는데…”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여서 블랙홀처럼 모두 빠져든다. 경제회복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경제를 궤도에 오르게 할 시기에, 나라가 다른 이슈에 빠지면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이 불씨를 살려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희망을 갖고 3만 달러와 4만 달러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2014년 1월 새해 기자회견)

3. “개헌은 경제 블랙홀”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2014년 10월 수석비서관 회의)

4. “개헌 논의는 국민에게 피해만”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2015년 1월 새해 기자회견)

5.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

“우리 상황이 (개헌론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 없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개헌)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다.” (2016년 1월 새해 기자회견)

6. “개헌 논의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선거 때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자도 안 나왔다.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그 부분에 절박해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2016년 4월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박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개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예산국회가 열린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스캔들을 뒤덮고도 남을 너무나 큰 반전이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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