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중”

88%에만 주는 정부 선별지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충남 예산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참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전체 국민 중 12% 정도가 지원금 대상에 제외됐는데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보편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도 전국민 공평한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했는데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 경제관료 집단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 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80%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기도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일부 시·군에서 본인들이 재원 부담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고마웠다”며 “일단 시·군에 논의를 맡겨놓되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하겠다는 곳에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것을 1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지방자치의 본질상 각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정책적 결단과 판단을 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