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젊은표 잡으려 정책 뒤집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했다.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청년층에게 다가서기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내년 1월 과세 계획을 미루겠다고 밝히고, 이 후보가 이에 호응한 모양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해 국민주 공모 식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분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양도차익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에 견줘 가상자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개인 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여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동산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가상자산 시장 확대)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거듭 언급하며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코인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김병욱 의원(민주당 가상자산티에프 간사)은 “부동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기술로 정부가 마련하고 국민을 노드(가상자산 참여자)로 참여시켜서 참여한 사람에게 배당을 코인으로 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이익 생성 과정이 투명해지고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문제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먼저 내년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뒤이어 이 후보가 과세 유예와 공제 상향 등을 공약으로 이어받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 유예 등은) 당의 가상자산 티에프가 넉달가량 준비한 것인데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워낙 낮아 우리가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과세 일정을 뒤집는 것은 ‘자산소득 과세 강화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산소득 과세 강화 원칙과도 어긋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주식의 경우는 투자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기여가 없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테니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의 기본이 되는 ‘과세 룰’의 백지화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서영지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