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이재명] 기본소득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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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간판 공약’입니다. 2021년 7월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기본소득’ 논란은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와 보편복지·선별복지 등 정책의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한 줄 평

기본소득 ‘대표 브랜드’였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 서영지 정치부 민주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 스토리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오래된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무상 산후조리 지원비, 무상교복 지원 등 3대 복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소요 예산이 연간 194억원에 불과했지만 민생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유사 중복사업 정비란 명목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 후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광화문 단식투쟁(2016년 6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중앙정부와 맞짱을 뜨는 정치인으로 뜨기도 했죠.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된 뒤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확대해갔습니다. 그는 취임 뒤 인터뷰를 통해 “먼저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세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가 제시한 대선 공약의 뼈대가 이미 그 당시 세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은 성남시-경기도를 거쳐 대선 공약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원, 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연간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과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조정했습니다. 찬반 대립이 강해 다른 정책이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핵심 어젠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꺼번에 대규모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재정 부담도 크고 국민이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 소득 정책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해 후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철회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 용어사전

기본소득 :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한테 무조건적인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라는 개념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해 생산을 맡는다면, 일자리를 잃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공공 서비스 등을 줄이는 우파적 구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재명은 누구?

‘무수저’ 소년공에서 집권당 대선주자까지, 이재명의 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