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이재명]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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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부동산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 등 부동산 정책에 실기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를 뒤집기 위해 250만호 공급과 기본주택 구상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건설원가 수준으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 한 줄 평

그래서 주택은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 정치부 민주당 담당 서영지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이재명표 주택난 해법 ‘고품질 공공임대’…부지·재원 불투명

✔️ 스토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250만채 공급과 ‘기본주택’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8월3일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임기 중 전체 250만호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주택 100만호를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함께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땅 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것과 주택공급정책 등을 아우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수요자들이 반길 수 있는 곳에 지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수도권 부지를 물색해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 방식 보다는 토지를 확보해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취재 결과, 이재명 선대위는 경인선을 지하화해 주요 역 부지를 개발하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서울 내에 대규모 주택부지를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선대위는 수원공군비행장(522만1000㎡·158만평)과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26만8487㎡·8만1200평)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7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도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시장 구성원도 이러다 평생 집 못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나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서울에만 107만호를 공급하는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지율을 붙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김포공항 주변 지역(8만호), 용산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 부지(10만호), 태릉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1호선 지하화(8만호) 등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가용방안을 총동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와 도심 재개발 활성화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고, 취득세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완화할 것을 주장했죠. 이 후보는 공시가격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땅 값이 오르면 이런 항목들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용적률 500%로 상향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런 공약들은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공약이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용어사전

기본주택  :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을 대통령 임기 안에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 땅이 오를 것처럼 사람들을 꼬드겨 부동산을 파는 걸 말합니다. 개발이 안 되는 토지까지도 잘게 쪼개서 팔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세금공제 : 세금을 일부 빼 준다는 뜻입니다.

용적률 : 땅과 그 땅에 있는 건축물의 층별 바닥면적을 전부 더했을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걸 계산할 때 피난 구역 등은 빠지긴 하는데요, 약간 단순화해서 ‘용적률이 클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은 누구?

‘무수저’ 소년공에서 집권당 대선주자까지, 이재명의 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