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할 수도”…대선앞 ‘꼼수’ 감세카드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로 가닥
이재명의 서울표심 잡기 발맞춰
여당 “공시가 현실화는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서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스스로 무력화한 ‘감세 역주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내년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끌어올려, 보유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어떻게 경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제일 유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재산세만 작년 공시가로 적용한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실현 방식은 합의된 게 없는 것이다.

세금 감면이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단독주택 공시가는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에 발표된다. 이에 따른 실제 재산세 납부는 7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진다. 결국 당장 임박한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공시가격 20% 상승이 가시화할 경우 불거질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예상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감면을 공식화한 데 따라 당정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의 세금 감면 메시지는 서울·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가까운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서울·경기 유권자들의 그런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다음에 서울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처음으로 이겼다”고 했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지율은 집값, 즉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민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배치되는 감세 역주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공시가에 연동된 60여개 세제 가운데 재산세나 건보료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일부분만 핀셋 조정을 하면 되지, 일률적으로 공시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윤영 이완 최하얀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