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은 서민 좌절 악용한 중범죄” 근절 공약

7번째 명확행으로 ‘기획부동산 근절’ 내세워
6일 페이스북 “법 개정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CES2022 LIV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기획부동산 근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근절’ 방침은 자칭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일곱번째 공약으로, 구체적으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대안 정책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간다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22일부터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란 제목의 ‘더탐사’ 연쇄보도를 통해, 피해 금액이 크고 사기방식도 노골적인 부동산 기획의 과거 양태가 최근 들어 합법의 경계에서 ‘지분쪼개기’ 등으로 저소득층까지 타깃 삼는 방식으로 진화한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이를 위해 2곳의 기획부동산에 정식입사해 감춰진 영업방식, 피해자로 포착되는 구조 등을 살폈다.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란 제목의 <한겨레> ‘더탐사’ 첫 보도. 지난 12월22일치.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먼저 집중한 것이)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경력을 소개했다.

이 후보 쪽에 따르면, 경찰 협조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수익 24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

<한겨레>가 취재해 보도한바, 지난해 3월부터 12월12일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로 경찰이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이들만 528명(경기 관할만 306명, 58%,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에 이른다.

명확행은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탈모 건강보험 지원 공약과 같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단건 공약에 이어 과거 행정 경험을 토대로 실천 의지와 역량을 내세운 단품 공약을 아우른 것이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