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심상정 “25억원짜리 집 종부세가 50만원” 진실은?

대선 TV토론 팩트체크 ②
정의당 “16억∼25억 평균이 50만원…일시적 혼동”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25억원이 연 50만원을 냅니다. 지금 청년들이 4∼5평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0만∼70만원 냅니다. 그런데 25억원 사는 분이 50만원 세금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를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60만∼70만원씩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이걸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심 후보는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종부세를 깎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60만~70만원씩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이걸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윤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에스비에스 갈무리

그러나 “25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50만원”이라는 심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시가 약 16억원)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므로 시가 16억~25억 주택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가 2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짜리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거주자의 세액이 352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최대 80%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7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가 25억원 집에 살면 종부세를 300만원 넘게 낸다. 심 후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16만∼2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이 50만원인데 (정부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동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