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마지막인데…소수자·차별금지법은 얘기 안 할 건가?

‘평등한 사회’ 정치적 수사 조차 잘 나오지 않아
3월2일 3차 법정 TV토론 사회분야 예정
차별금지법·장애인 이동권·젠더 토론 이뤄져야

지난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오는 3월2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대선 후보 법정토론(사회분야)을 앞두고 소수자·인권 의제를 다뤄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온다.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며 소수자·인권 의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혐오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보다 소수자 인권 의제를 다루는 토론이 오히려 후퇴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던 장애인단체들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21일 대선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따라 시위를 잠정 중단하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7일 <한겨레>에 “심 후보가 1분 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언급해줘 고마웠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언급을 넘어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는 2일 토론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토론도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 외에는 이주노동자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지 불과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표가 없으니 대선 후보들이 제쳐놓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더해 이 이슈 자체가 국민에게 표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농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를 빼놓고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은 후보도 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성평등을 제1이슈로 하는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모임)은 23일 “윤석열·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 등에게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심상정 캠프에서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윤 후보는 다양한 단체와 언론사가 진행하는 성평등 정책질의에 일관되게 무응답하고 있고 이는 윤 캠프가 가진 공약도 홍보하지 못할뿐더러 여성 유권자들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요구도 높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중 하나인데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소수자 의제를 다루는 방식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입을 모았다. 송 사무국장은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에 이주노동자 정책 요구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 요구에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을 보고, 의미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최소한 지난 대선에는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정치적 수사로라도 말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는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인권 의제가 ‘표가 안 된다’는 계산 아래 정치공학적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티페미, 호모포비아 등 소수자 차별주의자들을 표를 모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수자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선거 캠페인을 고려했을 때 2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수자·인권·차별금지법 등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관련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명의 후보에게 입장을 묻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소수자 의제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 평론가는 “만약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정책적인 방향이 되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도 모르는데 대통령을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소수자 의제에 대한 답변 여부를 각 선거 캠프의 의지로 맡겨야 하는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소수자 의제를 강제적으로라도 할당해서 후보들의 답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