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문제…부작용 많아”

“정책 목표 좋아도 속도 빠르면 문제”
재건축·대출 규제 완화엔 신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 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좋아도 그 방법론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민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카드 수수료 같은 경비 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도로 2∼3년 가까이 두 자릿수로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탈원전 폐지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당선인 의견에 저도 동의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블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므로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출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 마련’과 관련해 “재정이라는 게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