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송곳검증” 벼르지만 DJ·노무현 정부 출신 ‘딜레마’

청문회서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쟁점 될 듯
“경륜 풍부하나 시대 맞는 리더십인지 살펴야”
민주당, 자칫 ‘무리한 발목잡기’ 비칠까 부담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한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인 만큼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발표 뒤 브리핑에서 “한덕수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 불평등 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지, 대한민국 핵심 과제 해결 역량, 책임총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기조를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안에 꾸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지명은 그가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쳤다는 점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돌파할 카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일단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총리 내정자가) 경륜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경륜인지,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인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며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고 현재의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꾸려갈 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한 후보자의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총리 임명 반대 진정서를 냈다.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한도가 없어졌고 이에 저축은행이 급속히 부실화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한 이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 있게 해명하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도 상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 여야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의 첫 관문인 총리 인준부터 반대할 경우 자칫 무리한 ‘발목 잡기’로 비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괜히 시간을 끌면서 발목 잡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총리 이후 장관 인사청문회나 여성가족부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서 본격적인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다”며 “검증을 해봐야 적절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