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와대 집중된 권한, 내각·장관에게…책임총리제 동의”

한 후보자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지명 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큰 짐을 지게 돼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4대 중장기 과제로 △국익외교와 국방강화 △재정건정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외교와 국방에 대해 국가가 항상 온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문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의 공약인 ‘책임장관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자기(총리)가 하려는 과제를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율적이겠다고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일문일답.

-한국정부가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한다는데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해 한 말씀. 

“그런 구체적 이슈에 대해선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제가 인수위 검토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통합 이룬다는 건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증을 받게 되셨다. 인사검증이나 총리 인준 표결에 따른 부담감 없나.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후보자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서 인사청문회 기준에 문제없다고 보는지.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 정부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나.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거다. 우선순위 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나.”

-본인 도덕성 검증은 문제 없을 거라 보는지.

“글쎄 그건 인사청문위원회 몫이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과 공급망 위기에 대해 말했는데 윤 당선자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부분을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건 이런 공급망의 문제, 세계화 문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두운 면이 있다. 사회에 소외계층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세계화와 개방 통해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익이라 할까. 그런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로서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해도 단순히 어떤 품목, 제품을 어느 나라, A 나라에서 B 나라에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단 안보위원회가 한발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같이 있어야 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고사를 했다고. 어제 당선자와 논의한 인사에 임 전 위원장 있었나.

“저희가 몇 십 년 정부에서 일함면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뽑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임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일단 후보에서는 제외하고 검토를 했다.”

-재정건정성 얘기했는데 윤 당선자가 처음에 50조 재원 마련해 코로나 대책하겠다고 했고, 방역지원금은 1차 추경 300만원씩 배포됐고 ‘나머지 600만원은 당선 즉시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손실보상 지수화시켜서 추가로 한다고 해서 추경안 50조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중론인데 채무비율 몇 퍼센트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나.

“재정건전성 보장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다. 유럽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대개 GDP 대비 60% 정도, 매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유예되고 있다. 일률적인 얘기 어렵지만 중요한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라는게 경제 운영에서 하나의 안정성, 대외적 신뢰 이런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각 나라가 그동안 초확장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우리도 금융 쪽에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재정 쪽에서도 재정이라는 게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이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추경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런 재정건정성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책임총리제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의 갈등이 우려되는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라고 할까. 그것도 분명히 전체적인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도 결국 노사 간의 관계가 우리 국내에서 노사 간의 대립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전세계의 노동자와 생산성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통합과 협치라는 게 결국 경제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툴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자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한 부분의 대통령님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권한 위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