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당론’ 민주당 의총 “경찰 비대화“ “조급” 우려 나왔지만…

반대 목소리 소수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우려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화·집중화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에 (수사권이) 가면 경찰은 지나친 공룡화가 될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그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의원도 “경찰에도 너무 권력이 집중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과도한 인권침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건을 뭉갠다든가 안 움직인다든가 하는 경찰 집중화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분리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급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당위성만 가지고 조급하게 하다가 지방선거도 검찰개혁도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의원도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점에 대해 우려하는 분도 있고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따져묻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정의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나올 텐데 통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여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과가 안 되면) 원내 지도부는 다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의원도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의당도 아니라고 하고 민주당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들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대체로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지도부의 추후 전략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초선 의원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가 됐지만 방안을 놓고는 논쟁이 좀 있었다”면서도 “일단 당 지도부에 맡기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 최하얀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