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한동훈 지명, 지방선거 전략…장단 맞추면 안 돼”

“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 부추긴 것 아닌가”
안철수 쪽 인사 배제에 “안철수 팽당한 것”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6·1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이 이에 자극받아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더욱 강경하게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더 유리해질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을 보고 민주당 보고 좀 (검찰 수사권 분리를) 강행하라고 부추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을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한 번 지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방향은 맞다. (윤 당선자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고 하는데, 그에 맞춘다면 한동훈 장관이 되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도 “어쨌든 그걸(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하더라도 좀 더 숙성을 시켜서 해야 한다. 아무리 방향이 옳아도”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나선 것을 윤 당선자가 용산 집무실 이전 졸속 계획을 밀어붙인 것에 빗댔다. 그는 “집무실 이전을 누가 반대하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당선자의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니잖나”라며 “그런데 현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자 신분에서 무리한 걸 가지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속도전도)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12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4월 중 수사권 분리 입법 완수가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만장일치라는 게 표결을 안 하고 원내대표가 정리를 하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안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만나거나 통화한 의원들은 이게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으로 올 거다 쪽이 더 많다”고도 했다.

유 전 총장은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강행할 “명분을 조금 얻은 셈”이라면서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한동훈 지명으로 부추긴 것에 장단 맞추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유 전 총장은 윤석열 당선자의 1·2차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쪽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안 위원장이 팽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과거 디제이피(DJP·김대중·김종필)연합 때는 제이피(JP)한테 경제 쪽은 다 줬었다”며 “(안 위원장 쪽에) 한 두 자리 주기야 주겠지만 그것 가지고 성에 차겠냐. 딱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