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채널A 증인채택 불발…한동훈 인사청문회 미루나

4일 인사청문회 일정…증인채택 지금껏 합의안돼
새정부 출범 이전 청문절차 마무리 두고도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요청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는 늦어도 닷새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2일까지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국민의힘에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 및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채택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합의된 대상자를 넘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추가로 증인 출석 요청했다”며 증인 채택 불발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에 “여야가 최대한 증인 협상을 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예정된 4일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고 증인이 동의하면 ‘닷새 전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 규정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4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10일) 전인 6일이나 늦어도 8일까지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하자는 것은 청문회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증인 채택에 실패할 경우 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를 거론하며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며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를 향해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 연관된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께서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