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론스타 도운 한국 로펌, 비난받아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앤장, 가습기 살균제 등 해외기업 자문 지적에
“누군가는 그런 기능하는 사람 있어야”
김인철 사퇴에 “상세한 검증엔 제약”
“용산 집무실 이전 때 국민소통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김인철 후보자의 사퇴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한 게 맞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선정하는 분들이 검증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세한 검증엔 사실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이런 말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권을 보면 출범 초기엔 낙마자가 많았다. 후보자가 언론에 발표되면 지인을 통해 나온 거라든지 제보를 통해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며 “이후에라도 정권 출범 초기 있을 수 있는 인사 취약점의 보완 방법이 뭔지 총리가 되면 많이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또 한 후보자에게 ‘아빠 찬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후보에 대해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철회 요청을 해야 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청문이 끝나면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오랫동안 스터디하고 연구는 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에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이력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한 후보자는 자신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근무했던 김앤장이 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해외 기업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자가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외국기업을 대리하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베엠베(BMW)의 화재 사건을 대리한 것을 모르셨나”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김앤장과 옥시가 서로 짬짜미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그때 발칵 뒤집혔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말했다. “론스타의 대한항공 불법매각 당시 후보자는 김앤장에 계셨다. 그때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것을 아셨나”라는 질문에도 한 후보자는 “모른다. 로펌이 (어떤 대리를 하는지) 모든 구성원이 다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소송(ISD)에 대해 “한국의 로펌은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원을 아이에스디(ISD·국제투자분쟁)를 통해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가 하고 있다.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것”이라며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