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이탈 조짐 보이자…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

국정과제 빠져 2030 남성 비판 일자 수습
여가부 없애고 청소년·가족 업무 복지부로
여성권익 업무는 법무·행안·고용부 등으로
민주당 다수인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면서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여가부의 업무 중 청소년·가족 등 여가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이어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 여가부가 맡았던 기존 업무는 법무부와 행안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에서 여가부 폐지 이유와 관련해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고 명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고 공약 만드는 데 제가 관여했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대 아닌 권성동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서병수·조은희 의원 등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지면서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에 호응했던 20·3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권 원내대표가 낸 법안이 입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물론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