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사에 매카시즘 시절 ‘반지성주의’가 등장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위해선 ‘자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두 가지 정치·사회적인 개념어를 동원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반지성주의’와 ‘자유’다.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한 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유를 거듭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1963년 펴낸 저서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호프스태터는 이 책에서 반지성주의를 “반지성적이라고 일컫는 태도나 사고에 대한 공통되는 감정은 정신적 삶과 그것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며,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언제나 얕보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반지성주의는 학문·학술 체계와 지식, 그리고 지식인들에 대한 멸시적 태도를 의미하며 더 넓게는 전문가와 언론에 대한 경멸도 포함된다. 호프스태터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매카시즘 광풍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념을 썼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반지성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술사회학자 이라영은 저서 <타락한 저항>에서 반지성주의를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반지성주의자들은 “혐오하는 대상을 모르기 위해 애쓰며, 모르지만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역차별받는다거나,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거나, 종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거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믿음”이 한국사회에 창궐하는 대표적인 반지성주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라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래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과 문화 접근 기회 보장”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복지 체계와 ‘공정한 규칙’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자유에 대한 개념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자유론과 맞닿아 있다. 개인적인 자유의 개념을 확립한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자유의 개념에 대해 “다수가 수를 이용해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거나 “언론·연구·토론의 자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적인 평등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관점의 자유주의 이론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전북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말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말이나 “교육과 경제(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그가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 시절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았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의 자유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다. 그는 <선택할 자유>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서술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과 복지 정책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밀에게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유론을 말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거론하며 자유를 누리려면 개인의 능력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