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패싱, 파업엔 뒷짐…멈춰선 국회, 책임은 누구 몫?

여야 법사위원장 대치 장기화로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패싱’ 임박
김창기 국세청장 결국 임명 강행
민주당 ‘청문회 검증’ 스스로 포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혹투성이인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도 입법 사항이지만, 국회 공백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공백 보름째인 13일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왕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사위의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당장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게 된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박순애), 법무법인 고문 시절 이해충돌과 관사·관용차 사적 활용 논란(김승희) 등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0일로 만료됐다. 김 청장은 2003년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국회 공백 탓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스스로 기회를 무산시킨 민주당에 더욱 타격이다.

원 구성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도 뒷전으로 밀렸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회가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라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로) 넘어올 때 검토할 수 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며 거리를 뒀다. 화물연대가 협상을 바라는 국토교통부도 ‘노사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뒷짐을 지고,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고 남북관계도 위험하며 나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 갈등도 심각한 마당에 국회까지 멈춰 서면 그 책임은 집권당 몫”이라며 “여야가 국회 구성부터 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게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