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월북’이라더니” “북 감청 증거안돼”…여야, 공방 격화

‘서해 공무원 피살’ 정치쟁점화
우상호 “당시 군 첩보내용 열람
지금 여당도 월북이라고 수긍”
여당 “월북 흘려 구조책임 물타기
당시도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의 감청 첩보를 근거로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국민의힘도 수긍해놓고 뒤늦게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쪽은 ‘기획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첩보 내용을 당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만드냐”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감청 정보를 근거로 한 자진 월북 정황을 인지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이를 뒤집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관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표류하던 이씨는 이튿날 오후 4시40분께 북방한계선을 넘어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표류 경위를 설명했다. 실종 시점으로부터 29시간이 지났고,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해상이었다. 이로부터 5시간 뒤 북한군 단속정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주검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뒤인 9월24일에야 사건을 처음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사건 공개 당일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튿날 소집됐다. 당시 국방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다. 북한 당국이 표류 중인 이씨를 상대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이유를 심문했고 월북하겠다는 이씨의 뜻이 북한군 상부에 보고됐으며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은 당시 국방위 전체회의 뒤 “북한이 이씨를 상대로 심문을 했고 이씨가 ‘월북하고 싶다’고 했다.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게 감청에 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청 첩보가 기획 월북 증거가 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방부가 확보했다는 감청 첩보는 북한군에 보고된 심문 내용이어서, 이를 이씨의 ‘진의’로 몰아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방위원이었던 신원식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대준씨)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순 없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30시간 가까이 찬 바다에서 떠돌았으니 빠른 구조를 바랐을 수 있다”며 “강압이 있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진술한 건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으로 넘어간 국민을 구조하는) 조치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걸 물타기 하려고 (월북했다는 내용을)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에도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마라. 설사 월북이었어도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반헌법적인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정보위원이었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첩보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우상호 위원장을 향해 “거짓선동 당장 중단하라”고 적었다.

임재우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