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 규명 “검토중”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많이 문제 제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SI 공개 요구엔
“공개 주장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이 진상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일단 우리 나라에 들어 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탈북 어민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라며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오늘은 안 할 것”이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전에 (국회에)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며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애초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시기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의 경우 조금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쨌든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