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에 “야당 침탈 루트”

9일 CBS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박용진 “여당 때, 야당 때 다르면 안 돼”
강훈식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민형배 복당’ 두고 이재명 “긍정적 검토”
박용진 “온정주의로 해결될 문제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강훈식·박용진 후보가 9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의원이 9일 <시비에스>(CBS)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박 의원이 이 의원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며 ‘사당화’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는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당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도 후보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일 먼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꺼내들고 “어쩌다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당헌을 잘못 언급)조차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의 입장을 물으며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는 이 의원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 아니냐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또 당헌 개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당 내외 비판을 의식한 듯 “(당헌에는) 부정부패·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에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것을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도 “기소만으로 누군가(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란 생각”이라며 이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그는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해당 당헌을) 야당 때 만들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러면 (당헌을) 개정해선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가 야당일 때 또는 상대 당이 야당일 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며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다만 그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당헌 개정을) 해도 괜찮고, 안해도 괜찮다. 제가 굳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헌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 시비를 고려해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도 (탈당은) 당이 요청한 일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민 후보의 탈당을 ‘당의 요청’으로 규정하면 그야말로 위장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셈이 된다”며 “이로 인해 어렵게 만들어 낸 검찰개혁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도루묵이 되면 정말 큰 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탈당하신 분은 복당 조건이 1년이다. 그 부분을 바꾸려면 특별한 무슨 사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온정주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