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짙어진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

김 여사 직접 ‘주식매수 지시’ 녹취 공개돼
특검법 ‘찬성’ 여론이 ‘반대’ 훨씬 웃돌아
국회 법사위·대통령 거부권 문턱 넘어야

[논썰] 짙어진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파헤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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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법안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7일 의원총회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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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원내대책회의)

국민 다수 “김건희 특검 필요”

그런데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MBC 여론조사에선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가 62.7%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그 절반 수준(32.4%)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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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허위경력 및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은 24.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불공정했다’는 64.7%에 달했습니다.(MBC 의뢰, 코리아리서치 조사. 9월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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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적절하다’는 답변(55%)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36.9%)을 훨씬 웃돌았습니다.(SBS 의뢰로 넥스트리서치 조사. 9월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수사’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지만, 적어도 김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에 고무된 표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너무 좌고우면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복수의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중 과반이 훨씬 넘는 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민주당을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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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에 ‘조정훈 반대’ 걸림돌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당장 전광석화처럼 특검법을 통과시키긴 어렵습니다. 민생 위기 속에 특검법 공방이 가열되며 ‘강대강’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은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입법까진 넘여야 할 만만찮은 문턱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가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의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이 단계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면, 법사위의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24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무제한 버티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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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선 상임위원 5분의3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사위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 의원 분포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입니다. 소수정당인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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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캐스팅보트니까.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얘기에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우리 국민 63%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고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조 의원은 애초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졌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선 이 점을 들어 조 의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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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박범계 민주당 의원, 1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아직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아마 조정훈 의원님의 인내심도 어느 순간은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혹은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이고요.(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각자 논리가 팽팽한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민심이 관건

법사위 말고도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법률로 확정됩니다.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우호세력을 다 합쳐도 20여석이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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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다,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러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특검 추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전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윤 대통령도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여론에 맞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건 윤 대통령이 내세워온 ‘공정과 상식’의 전면 붕괴를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으로 부인 수사를 막을 수 있을진 몰라도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국민 신뢰를 잃고 자멸하는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가지 특검 대상, ‘주가조작’ 첫번째

바로 이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줄줄이 면죄부를 발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은 “김건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가지 의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고, 또 공범의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그간에 덮어주기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0, 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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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이아무개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뉴스타파 “윤 대통령 거짓말 드러나”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가 이런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의 김 여사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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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보세요.”

증권사 직원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김건희 “네 그러시죠.”

증권사 직원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증권사 직원 간의 2010년 1월12일 통화 녹취록, 출처: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선 2010년 1월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이아무개씨가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1월12일 당일 거래는 이씨 아닌 김 여사가 직접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월1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만5천주, 3억8천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거래일에 거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총 67만주, 17억원어치 사들였습니다.”(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여사가 직접 주문한 거래가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통정매매’로 기록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1월12일 거래 가운데 51건의 거래를 통정매매,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으로 보고,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습니다.”(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또 이아무개씨와 절연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당시 공개한 계좌 내역을 보면, 김 여사는 2010년 5월20일 이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 계좌로 옮긴 것으로 나옵니다. ‘돈을 빼고 절연했다’는 해명의 근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녹취록을 보면, 6월16일 김 여사는 DB증권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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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저하고 이00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증권사 직원 간의 2010.6.16 통화 녹취록, 출처: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여기서 말한 이씨는 앞에서 언급한 주가조작범 이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절연 시기는 5월20일인데, 이 통화가 이뤄진 날은 6월16일입니다.”(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또 1월13일 이뤄진 이씨의 주식 매수도 김 여사가 전화로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증권사 직원 “네 이사님. 저 ○○○입니다.”

김건희 “네네”

증권사 직원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김건희 “아! 전화 왔어요?”

증권사 직원 “왔어요.”

김건희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증권사 직원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증권사 직원 간의 2010.1.13 통화 녹취록, 출처: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대통령실 “허위, 법적 조처” VS 민주당 “김 여사 가담 명백”

대통령실은 9월2일 이 녹취록에 대해서만 반박성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해당 녹취록은 이아무개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가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러나 1월12일 매수나 범죄일람표 포함, 당시 윤 후보 캠프 쪽에서 밝힌 것과 다른 6월 통화 내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명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문제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적으로 조치돼야 한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탈탈 털었던 문제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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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1~2개월 털었습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턴 겁니다. (…)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넘지 않아야 될 선인데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입’ 등 각종 의혹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일선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눈치보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없이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지을 기세입니다.

이래서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치 공작” 운운해봐야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이 가라앉긴 어렵습니다.

경찰, ‘허위 경력’ 의혹에 잇따라 면죄부

두번째 특검 대상 의혹은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입니다. 최근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지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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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5일 기자간담회)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25일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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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 여사가 허위 기재 등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관저 공사’ 의혹으로 이어져

세번째 특검 대상 의혹은 뇌물성 후원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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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코바나콘텐츠 대표로 재임하면서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부군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후원이 많이 늘었는데 뇌물로 보이는 후원이 늘어난 문제.”(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6일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협찬 의혹 1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소규모 업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죠.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런 새 의혹까지 낱낱이 규명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는 지난 8월22일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해 발의한 특검법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8월 발의된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 의혹 뿐 아니라 관저 공사 의혹과 신아무개씨 순방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당선 뒤 불거진 의혹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봤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여지는 터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여사 ‘고가 장신구’ 관련 고발도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도 병행했는데요. 두가지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이어 지난 7일에는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 누락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썰] 짙어진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

목걸이(추정가 6200만원)·팔찌(1590만원)·브로치(2610만원) 등 장신구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거나 “소상공인에게서 샀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고가의 장신구를 지인에게 빌렸다면 ‘뇌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본인 소유라면 재산신고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보석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빌렸고 빌리는 데 따른 계약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가 충분하게 자료와 함께 소명돼야 할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하는 그 한 점의 장신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물을 공개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 의혹이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 대통령 “제 머릿속 민생 뿐”…‘나몰라라’ 태도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둔 정국 상황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며 슬쩍 비켜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논썰] 짙어진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다.”(윤석열 대통령, 8일 출근길 문답)

특검 논란을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공방의 틀에 가두고 싶어하는 속내가 비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에 대한 성찰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식의 의도적 거리두기로 의혹 규명을 원하는 거센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사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썰] 짙어진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

“정말로 김건희 여사께서 사인으로 사시던 시절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어떤 행동들을 조금 하신 게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너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보니까, 출범 초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 13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남은 문턱을 넘어 실제 특검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가중되고 여권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여권의 맹성이 요구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