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조사, 신중에 신중 기해야”

대검찰청 국감서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야당으로부터 ‘정치 감사’란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문 전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냐’며 여전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피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와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제주 4·3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심으로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사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