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없는 금융대책, SPC 산재 없는 노동대책…80분 회의 끝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생중계
“방위산업부… 건설산업부…
모든 부처 수출 촉진 뛰어야”
민주 “자화자찬 80분 정치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다. 80분 동안 생중계된 회의에서 장관들은 부동산 대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나 고물가·고금리 문제 등 시급한 민생 위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 정부 홍보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산업·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인프라 건설 산업부가 돼야 하고, 모든 부처가 전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산업, 수출 매진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한다.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장관들은 부동산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을 미뤘던 주 52시간제 도입을 2년 더 늦추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선 분야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 연장 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채권시장 불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책 △경상수지 악화 문제 등 시급한 위기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평택 에스피씨(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등 연이은 산업재해 문제나,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 완화 대책도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장관들은 원전과 방위산업 분야 수출 확대, 청와대 관광자원화 계획 등 기존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장관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비상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와 민생에 밀어닥친 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무풍지대였다.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 쇼였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