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화물연대 모든 방안 강구”…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

파업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단호히 대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엿새째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파업 노동자들을 겨눠 공권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법치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불법 엄단’ 기조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