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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심부름꾼’ 오명…국민의힘, 언제까지 ‘윤심’ 안에 갇힐까

등록 2022-12-16 19:00수정 2022-12-16 21:15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가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가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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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3차 마감 시한’이었던 15일을 또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시행령 조직 예비비 우선 지출’ 등 2차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안’이라는 오명을 여당 스스로 뒤집어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요즘 힘에 부쳐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일에 대통령실이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자체적인 추진력과 협상력을 상실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이냐’는 조롱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거듭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협상의 틈을 더욱 좁혀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방안을 야당에 던졌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장이 똑같은 중재안을 내놓자 여당은 대통령실의 ‘법인세 강경 기류’에 밀려 스스로 던진 제안을 걷어찼다. 여야가 서로의 철학과 이념을 내세우며 법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끼어들어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를 이루려던 여야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의회주의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에 휩쓸려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물연대가 결국 ‘백기’를 든 뒤에도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곧 입장을 정해서 내놓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실에 공을 돌렸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다. 애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감사 실시’를 선언하며 전당대회 일정을 내년 4~5월께로 멀찌감치 미뤄뒀다. 그러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붙자 슬그머니 3월 초 전당대회로 선회하고 말았다. 현행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전당대회 룰도 ‘윤심’에 밀린 정진석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당원투표 100%로 변경’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룰 변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핵관’의 견제 속에서도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윤심’을 앞세운 다른 당권주자들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무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유 전 의원을 띄워주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강한 ‘그립’과 비대위 체제라는 한계 속에서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자체 동력을 가동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엔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의 자체 동력을 가동할 수 있을까?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차기 당대표가 과연 대통령의 강한 그립을 견뎌낼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송채경화 정치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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