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정부를 향해 “자율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사 참여를 통한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고 특히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며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