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산층·서민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 지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예비비 1천억원 지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000억원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에 추가 확정된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무회의는 애초 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열렸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뒤 오후 1시30분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고 한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재가된 예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사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어려운 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