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대통령실 고발에…민주당 “CCTV 공개하면 될 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언론사 2곳 고발
민주 “대통령실 고발 직권남용·배임 가능성”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김혜윤 기자 [e-mail]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주장을 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뉴스 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 제기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출간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내용을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두곳은 전날 이런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악의적·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가 제기한 핵심은 민간인 천공이 관사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자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이 고발할 사안인가”라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무조건 가짜라며 우기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해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출입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명예훼손 고발이 직권남용과 배임 소지가 있다며 고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혹 제기가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김용현 개인이 고소를 해야 한다”며 “김용현 처장이 억울하다고 국민 세금으로 고발하면 그 자체로 배임이며 직무상 권한을 발동해 개인 형사 사건 고발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