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변호사 “민간인 공격 불법행위가 적혔겠나”

이종섭 국방장관, 법원 판결 정면 반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
군 장성 출신 한기호 “국방부, 항소해야”
임재성 “국방부라도 사실관계 신중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지난 7일 법원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쏜 총에 가족을 잃었다며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청룡부대) 소속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고(응우옌티탄)의 모친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 장성 출신이자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도 “항소 여부는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법무부 지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이 장관의 발언은 항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베트남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식전사나 전투일지에 민간인 공격과 같은 불법행위가 기재되어 있을까”라며 “아무리 국방부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속인 천공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과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의혹에 관한 사실 확인을 지시했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물음에 “(관사에서) 근무했던 당사자 확인 결과 ‘그런 사실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장성급과 영관급에게 구두·서면 경고한 것에 관해서는 “지휘책임 범주를 과거와 달리 좁혔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